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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화재, 교통사고, 심정지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상황은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전면 개편하고, 이른바 ‘119패스(긴급차량 우선통행체계)’의 전국 확대에 나섰습니다.
소방 소방관 119 목표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119 신고 접수 후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 평균 도착 시간이 8분 47초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분 이내 도착률은 60.6% 수준입니다.
이를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교통체계, 출동 인프라, 지휘 시스템, 현장 대응력 등 다방면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고층·밀집 주거지의 재난 취약성을 반영해, 아파트 5곳 중 1곳(20%)을 119패스 우선구역으로 선정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 우선 통행 시스템’ 소방 구급차 119패스란 무엇인가?
‘119패스’는 단순한 캠페인 구호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 출동 차량(소방, 구급차 등)이 출동 시 신속히 도로를 확보하고,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 신호체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크게 세 가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 출동 시 소방서 주변의 교통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차량 흐름을 조절, 긴급차량이 즉시 진입 가능하도록 함.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 출동 차량이 교차로 접근 시 무선 신호를 통해 신호등을 변경해 정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
차량-인프라 통신기술(V2I)
→ 긴급차량과 신호체계, CCTV, 도로센서 등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통신하여 도로 상황을 자동 파악하고 최적 경로 제공.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적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번 2025년 대책은 그동안 수도권·시범 지역 위주였던 119패스를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과제로 나뉩니다.
각 과제는 119패스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접근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① 긴급차량 우선통행체계 확대
전국 17개 시·도에 긴급차량 우선통행체계를 확대 적용.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시내 주요 교차로 1,000개소에 시스템 설치를 목표로 함.
② 도심 정체 해소형 소방차 전용도로 구축
도심의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차 우선 차로’ 또는 ‘버스전용차로 연계 운용’을 검토. 골목길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전기 소방차 및 드론 배치를 확대.
③ 고층·밀집 지역 119패스 우선구역 설정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서울 강남·송파, 경기 성남·수원 등)을 1차 타깃으로 지정. 전체 아파트의 20% 이상을 우선구역으로 선정하여 긴급출동 시 우선 확보 체계를 구축.
④ 재난정보 통합·공유 시스템 구축
교통, 기상, 위치정보, 도로 CCTV, 소방관제 등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해, 출동 전 최적 경로와 위험 요소를 분석·알림하는 AI 기반 시스템 도입.
⑤ 스마트 소방관제센터 확장
기존 119 상황실을 고도화하여, 위기 대응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긴급차량과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첨단 관제 시스템 운영.
이번 대책은 단순한 물리적 장비 확충이 아니라, 정보 통합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소방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국민 협조가 핵심…양보·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도로 위 일반 운전자의 협조 없이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 및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하여 추진합니다.
긴급차량 접근 시 양보 의무와 우측 차로 확보를 명시한 교통법규 안내 영상 배포
운전자 교육 시 ‘긴급차량 양보 행동 요령’ 필수 교육화 추진
양보 모범운전자 포상제도 시범 운영 및 민간 참여 유도
또한, 소방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긴급차량 양보 의무 미이행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서며, 무인카메라 및 차량 블랙박스 제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는 양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만큼, 기술적 감시 수단을 활용한 적발률 향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길
단 몇 초가 생명을 가르는 재난 현장. ‘119패스’는 기술 이전에 생명 존중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소방청의 이번 2025 종합대책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소방현장이 ‘7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협조에 의해 완성됩니다. 도로에서 사이렌이 울릴 때, 잠시 멈추는 양보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19패스’는 소방차만의 통행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통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